작성일: 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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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
산업자원부는 종이문서를 스캐닝한 문서에 종이문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스캐닝 문서를 작성할 시설과 장비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증기준에 따르면 종이문서를 스캐닝한 전자화문서(스캐닝문서)의 보관도 종이문서 보관과 동일하게 법적효력을 부여함에 따라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스캐닝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출입자 통제 및 시설보안 장치 등을 갖춘 전자화 작업장과 전자화 정보시스템,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과 위.변조 방지기능이 구비된 스캐너 등을 갖춰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인증 시설이나 장비에 대해서는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상태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스캐닝된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관소 지정 사업자에게 연간 보상한도액 20억원 이상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상한도 잔여액도 10억원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문서의 내용 및 송수신 여부 등을 증명해 주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으로 현재 KTNET와 LGCNS 2곳이 지정되어 있다.
산업자원부 / 2007. 11. 18.
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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