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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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8구합9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 원고들은 A은행과 사이에, 원고들이 엔화를 매입하고 이를 예금하여 연리 0.25% 전후의 확정이자를 지급받고 만기에 원리금을 반환받는 엔화예금에 가입함과 동시에, 위 예금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시에는 엔화예금 원리금을 A은행에게 미리 확정된 환율로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받기로 하는 선물환거래 계약을 체결함.
○ A은행은 원고들이 수취한 이익 중 엔화예금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선물환거래 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선물환거래 차익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반환을 구함.
○ 피고는 원고들이 수취한 이익 전체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그 부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종합소득세의 반환을 거부함.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는 국내에서 받은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3호는 제3호 등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또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 거래는 현물환거래, 엔화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독립하여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일체로 통합된 것으로 사실상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A은행으로부터 받은 수익은 엔화예금거래의 이자와 선물환거래에 따른 이익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일체로서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으로 분류함이 상당함.
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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