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된 경우 법정대위권자가 면책되는 범위(=담보 상실 당시의 교환가치 상 작 성 자:  안세 작 성 일:  2009/03/19 Thu 21:18:27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된 경우 법정대위권자가 면책되는 범위는 채권자가 담보를 취득할 당시가 아니라, 그 담보 상실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이다. (출처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36283 판결【대여금】 [집49(2)민,185;공2001.12.1.(143),2433])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