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11.11.24] [법률 제10696호, 2011. 5.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세계 8위권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는 오로지 항공사가 제공하는 약관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승객과 화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항공운송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에 항공운송편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송인과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감면(안 제898조 신설)
1) 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가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원칙에 따라 그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특히 여객운송인이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책임을 감면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함.
3) 손해배상액의 확정에 관한 사법(私法)의 일반원칙을 항공운송편에도 수용하여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평·타당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안 제899조 신설)
1)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계약책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에도 항공운송편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에도 항공운송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도 고의 또는 인식있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한 운송인의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함.
3) 항공운송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하여 일관된 해석을 통해 항공운송인과 소비자의 합리적 예측이 가능해져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다. 운송인의 책임 및 채권의 소멸(안 제902조 및 제919조 신설)
1)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제척기간 및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운송인의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 육상·해상운송 규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화물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함.
3) 항공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당사자들의 법률관계가 조기에 안정될 것으로 기대됨.
라. 운송인의 여객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책임한도액(안 제904조·제905조 및 제907조 신설)
1) 여객운송인의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 연착에 대한 책임 및 책임한도액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항공기상 또는 승강과정 중에 발생한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여객 1명당 10만 계산단위까지는 운송인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고, 10만 계산단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송인이 과실책임을 지되 그 과실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이 그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여객 1명당 4,150 계산단위를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함.
3) 여객의 손해에 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의 최고한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인의 위험 범위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보호하고, 여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항공운송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리적인 이해조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마. 선급금의 지급의무(안 제906조 신설)
1) 항공기 사고로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닥친 당장의 경제적 곤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지체 없이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2)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에게 선급금(先給金) 지급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선급금의 범위 및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본인과 가족들의 급박한 경제적 곤란을 실질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수하물의 멸실, 훼손, 연착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및 책임한도액(안 제908조부터 제910조까지 신설)
1) 여객운송의 수하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 및 책임한도액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여객의 수하물 중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 아래에 있는 기간 중에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운송인의 무과실책임 및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개인소지품 등 휴대수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운송인의 과실책임을 규정하며,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과실책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수하물의 멸실·훼손·연착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이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로 제한됨을 규정함.
3) 여객운송인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 및 책임한도를 분명히 하여 신속한 분쟁해결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사. 운송물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및 책임한도액(안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 신설)
1)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및 책임한도액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항공운송 중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그 손해배상책임액이 운송물 1킬로그램당 17 계산단위를 한도로 제한됨을 규정함.
3) 운송인의 책임 발생 원인과 한도 등을 분명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송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됨.
아. 운송증서(안 제921조부터 제929조까지 신설)
1) 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여객항공권, 수하물표, 항공화물운송장, 화물수령증 등 항공운송증서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여객운송의 경우에 발행되는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표에 대하여 운송인의 교부의무, 여객항공권의 기재사항 및 전자여객항공권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화물운송의 경우에 발행되는 항공화물운송장 및 화물수령증에 대하여 그 작성, 교부 및 기재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의 위반 효과,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책임 및 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을 규정함.
3) 여객항공권, 항공화물운송장 등 실제 이용되고 있는 운송증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계약관계의 중요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운송계약관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안 제930조부터 제935조까지 신설)
1) 항공기의 돌연한 추락 등으로 인하여 지상의 제3자가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항공기의 추락 또는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 등으로 인하여 지상의 제3자가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항공기 운항자의 무과실책임 및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을 규정하여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에 따른 총체적 책임제한과 인적 손해에 따른 1명당 12만 5천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개별적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의 배제사유, 책임에 관한 제척기간 및 책임제한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3) 항공기 사고는 지상의 인명·재산에 대한 손해를 야기하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항공기운항자의 법정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항공운송계약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지상 제3자를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항공기운항자는 항공기 운항에 따른 위험 부담 범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하여 항공기운항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인 재분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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