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07/07/10
작성자:
|
|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허위글 벌금형
울산지법은 지난 8일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상습적으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44.기능공)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제5형사단독 송승용 판사).
송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구입하지도 않았는데도 10년 전 다른 곳에서 산 같은 회사 제품의 시계 수리를 의뢰했고 수리상태가 불량해 재수리를 요구하자 추가 수리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피해자가 시계만 판매해버리고 나면 사후 서비스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으니 피해자 시계를 구입하지 말자'는 허위 글을 상습적으로 올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신의 집에서 '쇼핑몰 사이트내 시계판매자인 피해자 이모씨가 사후 서비스에 신경쓰지 않으니 시계를 구입하지 말자'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쇼핑몰 게시판에 48차례나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07/07/10
153720번 읽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