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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판결 인정사실' 민사재판서 쉽게 배척 못해 forward  print 

작성일: 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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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은 민사재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서울보증보험이 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07. 7. 23. 밝혔다.

S식품은 조미료 제조조합에 원료를 납품키로 하고 선급금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표시로 서울보증보험과 1억6천60만원 규모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을 체결했다.

S식품 운영자 강모씨와 직원은 2000년 박씨 등에게 '1천500만원 규모의 보증보험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속여 인감도장을 받아간 뒤 실제로는 1억6천60만원의 보증보험 약정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후 강씨 등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처벌을 받았고 조미료 조합에는 약속 물량이 납품되지 않아 보험사고가 일어났다.

서울보증은 약정서상 연대보증인인 박씨 등을 상대로 손해를 보전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은 '피고들의 진술에 수긍이 안 간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인정하지 않은 고법 민사 판결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 받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 사실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모씨 등은 피고들에게 거짓말해 유죄가 확정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07/07/24   138334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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