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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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의사결정은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 범위에서 재량이 인정되지만 법을 어겼다면 경영판단을 이유로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대한종금 파산관재인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대출로 종금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일부 파기, 대출금 3억원과 관련한 손해에 대해 종금사 이사회 의장이던 전 회장 등 이사진이 배상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한종금은 1998년 대주주 성원건설에 법정 한도를 넘는 대출이 어렵게 되자 계열사 명의로 5천억여원을 우회대출했다. 이듬해 성원건설은 부도가 나 화의절차를 밟았고 종금사는 3천억여원을 감면해 줬다.
또 대한종금은 H사에 253억원을 대출해 주면, H사는 이 돈을 D사에 건네고 D사는 다시 이 자금을 종금의 신주구입에 투입키로 두 회사와 약속했다. H사는 대출금 250억원으로 종금 주식을 샀지만 3억원은 부대비용으로 사용됐다.
편법대출 후유증으로 종금사는 파산했고, 파산자측은 편법대출을 묵인한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1ㆍ2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대법원은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 "약정은 대한종금이 스스로 발행하는 신주를 다른 회사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약정은 무효이고 상법 등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사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출금 중 자사주 취득대금 250억원은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워도 비용 3억원은 종금사의 손해"라며 "대출금이 전부 주식대금으로 납입돼 손해가 없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신문 / 2007. 8. 7.
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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