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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이용’ 예견할 수 있었다면 방조죄 성립 forward  print 

작성일: 0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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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7일 조선족 이모씨에게 대포통장 130여개를 만들어 건네준 혐의(사기방조)로 구속기소된 회사원 박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대포통장’을 만들어 줬을 때 상대방이 통장을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에 사용하게 될지는 몰라도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면 이는 사기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범죄방조범의 경우 정범이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범죄를 범할것 이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진영 판사가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 “방조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자가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범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그 통장을 사용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과 엇갈려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구회근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를 할 것인지, 즉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까지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특정할 수 없지만 정범이 어떤 범죄를 범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알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도와줘 정범이 방조행위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범죄행위 중 하나를 저질렀다면 방조행위자가 특정한 어떤 범죄가 발생할지 알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해서 방조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정의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회근 판사는 이어 “박씨는 ‘대포통장’의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므로 이씨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통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고, 통장 1개당 35만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기로 했다”며 “박씨가 건네준 대포통장은 총 130개에 달해 정상적인 거래행위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대포통장이 사기범행 등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거나 예견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개당 35만원의 수고비를 받고 대포통장 130여개를 만들어 건네줬고, 이씨는 이 통장을 “세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했다. 박씨는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사기범행에 사용할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2007.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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