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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알면서도 오래있었다면 국적회복허가 제한사유 forward  print 

작성일: 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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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체류했다면 국적법상 국적회복허가를 제한하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2007. 8. 22. 중국국적을 내국인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했다가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박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225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등에 대해 국적회복허가를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범법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되는데 지장을 초래할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자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며 "국적회복허가제한사유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한 2002년에 스스로 불법체류 신분임을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3년 이상 고의로 불법체류를 했다"며 "원고의 입국경위와 정황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불법체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은 물론, 입국 당시부터 불법체류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적을 가진 박씨는 1996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김모씨와 결혼을 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자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됐다. 이후 국적회복을 허가해달라며 신청한 박씨는 법무부가 "오랜 기간 불법 체류했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냈었다.

07/09/03   25324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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