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법률사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법률자료




   과실에 의한 산사태, 자연재해 감안 안돼 forward  print 

작성일: 07/09/12
작성자:

산중턱에 도로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사태가 발생해 피해가 났다면 자연재해를 이유로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정대홍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설치를 위해 산중턱에 낸 도로 밑에 있던 별장에서 머물다 산사태로 사고를 당한 김모씨와 전모씨 등 11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07. 9. 10. 밝혔다.

한전은 경기도의 한 야산에 송전탑을 설치하기 위해 산중턱을 깎아 진입로와 배수로를 설치했으나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산 밑에 있던 김씨의 별장과 전씨의 컨테이너를 덮쳤다.

이 사고로 별장 안에서 머물러 있던 김씨 친인척들 중 1명이 흙더미에 깔려 사망하고 처남 등은 다리를 다쳤으며, 별장과 컨테이너는 붕괴됐다.

한전은 산사태가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사태는 피고가 송전탑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를 개설하고도 지반이 함몰되거나 침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등을 하지 않아 지반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 발생했기 때문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있어 자연재해와 가해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책임에서 자연재해 부분을 감안해야 하지만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해도 위험 정도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예방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가해자 배상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는 예측이 가능하고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위해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다"며 한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07/09/12   22590번 읽음

Modify Delete Write Reply Prev Next List
EZBoard by EZN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