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법률사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법률자료




   1. 기아車 기술 유출… 주모자에 징역 2년 forward  print 

작성일: 07/10/05
작성자: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현대기아차의 차체 조립기술 등을 중국의 C자동차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전·현직 직원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전 기아차 직원 윤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최모(54)·조모(43)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 직원 이모(41)·지모(30)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무차별적이고 조직적인 자료유출행위는 국부 유출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십년간 근무했던 회사의 소중한 자산을 함부로 취득하고 국가발전의 근간이 된 자동차 산업기술을 경쟁 국가인 중국에 이전하거나 이전하려한 행위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들이 자동차 생산의 핵심적인 기술로는 보이지 않고 중국 자동차 회사 등에서 곧바로 적용하기 곤란한 자료들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자료를 대가를 받고 직접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주모자 윤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현대기아차 화성공장 전·현직 직원인 윤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쏘렌토 승용차와 신차의 차체조립기술 등 57가지 영업비밀 자료를 몰래 빼낸 후 컨설팅 업체를 통해 중국 자동차회사로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됐었다.

07/10/05   6353번 읽음

Modify Delete Write Reply Prev Next List
EZBoard by EZN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