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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종원 의결권 부정… 종중규약은 무효 forward  print 

작성일: 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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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박모(69·여)씨 등 7명이 A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상고심(2007다3498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2007. 9. 6. 확정하고, 여성 종원들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종중총회에서 의결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종중규약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성년 여성들로서 피고 종중의 종원의 지위를 당연히 갖는다”며 “족보에 종원으로 등재돼 있고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해 통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집통지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므로 임시총회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라고 밝혔다.

07/10/05   6700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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