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법률사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법률자료




   타인의 휴대전화 무단사용은 현행 형법상 처벌못한다 forward  print 

작성일: 07/10/23
작성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했더라도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문우 판사는 2007. 10. 11.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황모씨의 휴대전화기를 훔쳐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후, 훔친 휴대폰으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는 등 5만4,000원어치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훔친 휴대전화기로 다른 사람의 전화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컴퓨터 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또 훔친 휴대전화기를 사용해 부정취득한 이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박씨의 행위는 이른바 ‘사용절도(일시 무단으로 사용한 뒤 제자리에 갖다놓거나 버리는 행위)’에 해당돼 형법상 자동차 등 불법사용 및 편의시설 부정이용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도난카드 사용과 같은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07/10/23   6449번 읽음

Modify Delete Write Reply Prev Next List
EZBoard by EZN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