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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정 뒤 이루어진 행정신청이 우선 forward  print 

작성일: 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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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이전과 이후 두 번의 같은 행정신청이 이뤄졌다면 후자가 우선하므로 개정된 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2년 12월 이모(65) 씨는 충북 충주시 노은면에 있는 자신의 땅에 창고건물을 짓기 위해 충주시에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충주시는 이 씨의 땅이 보존가치가 있는 농지라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하지 않았다. 이 씨는 '부당하다'며 충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였다. 이에 이씨는 2006년 11월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 충주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개정된 농지법이 같은 해 1월부터 시행되어, 농지보전부담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되었는데도, 충주시는 '이 씨가 2002년 처음 행정신청을 했다'며 개정되기 전의 법을 적용, 농지보전부담금 1억4천900만원을 2006년 11월에 부과하자 이 씨는 '부당하다'며 충주시장을 상대로 '농지보전부담금취소' 소송을 2007년 3월에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007. 11. 2. ‘충주시가 이 씨에게 부과한 1억4천900만원 가운데 2천67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행정청에 어떤 내용의 신청을 한 이후라도 법률 등이 개정돼 당사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 종전 신청을 철회하고 새로 신청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시점에 따라 개정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이번 사건에서 원고가 법이 개정된 후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행정신청서류를 다시 제출했다면 차후에 이뤄진 신청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정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07/11/06   6002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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