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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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2008. 1. 18. 공판 기일에 증인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의사 A씨에게 과태료 100만원 부과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을 요청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공판 중심주의의 필수적 요소이자 핵심인 증인 출석과 증언이 재판 과정에 중요시되는 가운데 직무상 사정을 핑계로 서면 답변을 하겠다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취지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임정엽 공보판사는 이와 관련,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올해 1월1일 증인 불출석 과태료의 상한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 이래 과태료 100만원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존속상해 사건의 피고인(63)은 2006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사소한 이유로 노모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2심이 진행 중이며, 증인 A씨는 당시 노모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해 줬다.
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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