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위증자에 대하여, "최근 형사재판에서 인권보장 기능의 강화와 충실하고 효율적인 공판심리 등을 위해 공판중심주의의 구현이 강조되고 있고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실형선고를 내렸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폭행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김모(20.여)씨에 대해 위증죄를 적용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박모(26)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08. 2. 17. 밝혔다. 김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기일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김 피고인의 경우 자신의 남자 친구인 박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운 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재판에 출석해 허위 사실을 증언,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건의 유무죄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며, "박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증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했으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지적했다.
김씨와 박씨는 지난 2007. 5. 울산지법 법정에서 김씨가 가해자인 상해 사건의 피고인과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 판사는 또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로 같은 죄명을 적용한 오모(47.회사원)씨에 대해서도 "절도 사건의 유무죄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재판부의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오씨는 지난 2006년 울산지법 법정에서 회사에서 직원이 숨진 사람의 유서가 담긴 봉투를 훔치던 현장을 목격하고도 "본 적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