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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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를 통해 제3자를 비방한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 또는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08. 2.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허모(53·회사원)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8155)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허씨는 1,2심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화가 인터넷을 통해 일대일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상대방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가 당연히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6. 2. 12.부터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A라는 여성이 회사 상무로부터 돈을 받는 조건으로 B부장의 사생활을 보고한다는 내용의 소설 ‘꽃뱀’을 게재했다. 허씨는 이 소설에서 A가 블로그 회원인 유모씨(필명 로000)임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썼고, 같은 해 5월27일 ‘고운’이라는 ID를 쓰는 사람이 일대일 대화를 통해 ‘꽃뱀이 누구냐’고 묻자 “로000이다. 증거가 필요하면 줄 수 있다”고 답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었다.
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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