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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펀드사태 결국 형사소송비화 forward  print 

작성일: 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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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확정땐 집단 고소 가능성
투자자, 증권사 직원 고소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집단 대응이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소송(고소·고발)으로까지 비화됐다. 형사소송에서 이기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해진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투자자들의 집단 고소·고발 사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역외펀드 환헤지(환 위험회피)로 손실을 본 유모(41·자영업)씨는 지난달 펀드 가입 당시 창구직원인 A투자증권 직원이 선물환계약으로 인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알려주지 않아 손실을 입혔다며 해당 직원을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씨의 사건은 현재 송파경찰서로 이첩됐으며 유씨는 지난 26일 경찰서에 출석해 피해자 진술을 마친 상태다.

유씨는 “선물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담당 창구직원들이 이 계약의 위험성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사건 피해자의 대부분은 금융회사 직원들로부터 선물환계약의 위험성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08/12/01   20478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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