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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증언거부권 고지 않은 재판 거짓진술 '무죄' forward  print 

작성일: 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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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더라도 법원이 '증언거부권'을 알리지 않았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법원이 그동안 형사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를 관행적으로 범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춘천지법 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유모(47) 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은 판결문에서 "형사 절차에서 '증인'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권리인 증언 거부권을 알리지 않은 채 증인신문을 진행한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증언거부권에 대한 고지는 위증죄를 구성하는 요건인 만큼 고지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2005년 10월께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인근의 팬션신축 공사 과정에서 주민 민원을 무마하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 씨 등은 또 다른 공범의 재판에 출석, 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앞서 춘천지법은 지난 13일 사기 사건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신과 함께 기소된 공범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꾸미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6) 씨에 대해서도 "'증언거부권'을 알리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법원이 침해한 유사 사건이 더 있다면 겸허한 반성과 함께 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08/12/01   20732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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