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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주인사칭 부동산사기, 중개인책임 70%" forward  print 

작성일: 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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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등기권리증을 점검하지 않아 부동산 소유자를 사칭한 사기를 당하면 중개업자에게 7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에서 나왔다.

  이는 중개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소유자 사칭 사기 사건의 배상에 대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원고X모 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피고 X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등은 2억8천400여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소유권에 대한 의문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거나 주거지ㆍ근무지에 연락해 점검하는 등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를 믿고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 권리의 진위와 관련해 특히 주의해 판단해야 하며 여기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 역시 계약 당사자로서 등기권리증을 요구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으므로 중개업자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08/12/01   20199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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