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법률사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법률자료




   임차인도 일조피해 배상청구 가능 forward  print 

작성일: 08/12/26
작성자:

법원 "임차인도 日照피해 배상청구 가능"
"배상액의 10%는 거주자의 몫"

건물 소유주가 아닌 거주자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X모 씨 등 건물주 6명이 X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피해가 인정된 X씨 등 5명에게 684만∼1천434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성동구에 1970∼2001년 지어진 2∼4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이들은 X회사가 올해 인근에 골조공사를 마친 지상 18∼29층 아파트 때문에 햇볕이 잘 들지 않는다며 일조권 침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 주택에 대한 감정 및 현장조사 등을 근거로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연속 일조가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 등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는데 건물에 임차인 등 소유자는 아니지만 합법적인 거주자가 있을 경우 이들에게도 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일조권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정당한 생활을 누릴 권리에도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로 산정된 손해액은 소유자와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건물에 사는 자에게 적절히 배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차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배상액의 90%가 소유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10%가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의 몫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일조 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등이 여러 명일 경우 이들 몫 10%를 가구 수로 균분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에서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는 따로 배상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인 X씨 등은 인정된 손해액의 90%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지닌다"고 덧붙였다.

08/12/26   19534번 읽음

Modify Delete Write Reply Prev Next List
EZBoard by EZN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