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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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검사 담당직원의 업무매뉴얼을 개정하면서 ‘변호사의 조력받을 권리의 보장’을 명문화해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금감원이 조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받을 권리를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검찰’로 불리면서도 검사매뉴얼에는 관련 권리가 명시돼 있지 않아 기업 내 법무담당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변호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치가 금감원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절차에까지도 적법절차의 원리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관련 항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자의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지난달 31일 개정 검사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검사매뉴얼은 감독원 내 검사담당자들이 기업 등을 검사할 때 적용할 체크리스트와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담은 업무지침서다. 금감원은 “기존의 권위주의적이고 불합리한 검사관행을 타파하고 수검금융회사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검사과정에서 문답 또는 확인서를 요구할 때는 해당 임직원에게 위법·부당행위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준법감시인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문장이 명문화됐다. 구체적으로는 △검사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조력권 보장 △검사결과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의 구제절차를 검사대상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환영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4일 “의견제출 과정에서 당사자가 변호사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은 당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러한 내용을 명문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증진을 위해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행정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적법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영장도 없이 압수와 수색의 범위도 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들어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온종일 뒤지는 사례까지 있었다”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커녕 사내변호사들의 항의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의 변호사는 “임원을 조사할 때 변호사의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 앉아 있겠다고 주장할 수도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변회는 “당사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다른 행정절차 과정에서도 금감원의 이번 정책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영중 서울변회 인권이사는 일단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제도가 실효성을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언제, 어떤 형태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조사담당자가 조사효율성을 이유로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오 인권이사는 “최소한 검사담당자의 조사개시와 자료요청에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적시하거나 변호사가 피조사자와 동석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법률이 아닌 내부 규정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한 한계도 지적됐다. 서울변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금감원의 내부규정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활동을 통해 각종 금융관련법 등에 변호사의 조력받을 권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행정절차 전반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오 인권이사는 “개별 법률로 일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기보다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행정절차법에 이 권리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계에서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법 개정 목소리도 있는 만큼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1. 11.10.자 법률신문
11/11/14
20116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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