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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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담 요청
A사는 2012. 4. 발주자(공기업)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발주자에 선급금을 신청하여 발주자로부터 30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A사는 선급금반환에 대한 보증서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서 발주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한편 A사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B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는 보증보험회사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의 경영부실을 이유로 선급금 보증을 은행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에 의한 것만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B사가 보증을 세울 수 없어 선급금 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자, A사는 B사에 대하여 선급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사가 B사에 대하여 선급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보증사고로 보아 발주자가 보증기관에 대하여 선급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이 사건의 쟁점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사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하수급자인 B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증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보증기관의 선급금보증약관 제1조는 선급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보증사고’로 규정하면서 선금반환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A사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B사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선급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는 공기업이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국가계약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2200.04-159-21, 2012.07.09.) 제38조 제1항은 선급금의 반환사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2조 제3항 및 제23조 제1항 각호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 사업자들이 보증보험회사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보증 기관들의 보증서를 인정해 주는 것이 통상의 거래 관행이라 할 수 있으므로, A사가 이러한 보증기관의 경영부실을 이유로 선급금 지급보증을 은행지급보증이나 예금증서 등으로 대체하여 B사가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을 세울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A사가 현재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B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보증사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발주자가 이를 근거로 하여 A사의 보증기관에 선급금반환에 대한 보증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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