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안세가 담당하고 있던 키코 사건 중 피고 한국 씨티은행을 상대로 한 B기업의 소송이 2014. 2. 27. 일부승소로 확정(대법원 2014. 2. 2.27. 선고 2013다23907 판결)되었습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이 원고 기업의 예상수출액을 초과하여 오버헤지가 되므로 피고 은행이 원고 기업에게 이 사건 계약을 권유한 행위는 적합성 원칙에 위반되며, 피고 은행은 원고 기업에게 오버헤지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법무법인 안세에서 담당하였던 키코 사건 중에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최초의 사건이며, 통화옵션계약을 비롯한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기업을 비롯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고 은행의 조사확인의무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