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민간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 (박상현 변호사)
관리자 
21-01-26 14:59
Hit : 403
   http://www.c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80 [614]
2019년 11월 26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 27일부터 민간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인 건설사가 계약이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하거나 수급인이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전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2는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수급인이 지급보증 등을 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발주자의 지급보증 제공 등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곤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건설사업기본법 제22조의 2는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수급인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 등을 하도록 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라고만 합니다)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급인인 건설사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대금 지급보증 공제나 보험에 일방적으로 가입하고 그 보험료의 지급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주자인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건설공사대금의 지급여부에 대한 불안을 획기적으로 들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개정법은 민간공사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을 하지 않을 때에는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상당기간 동안 이행을 최고하고 시공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자가 최고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하여도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은 소규모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이나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의무가 면제되는 공사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즉 시행령 제26조의 4에서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이나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를 도급금액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공사나 공사 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발주자와 수급자가 서로 합의하면 계약이행보증과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발주자의 이와 같은 건설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은 수급인인 건설사가 발주자에게 건설공사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수급인 건설사 역시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지 않고 있는 때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그 공사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요청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인인 건설사로서는 민간공사의 발주자가 자력과 신용이 충분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이 확실한 경우에는 계약이행 보증비용인 보험료와 대금지급 보증비용인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쌍방 모두 이행보증과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건설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지급문제를 둘러싸고 발주자의 도산이나 회생신청 혹은 합리적 근거없는 공사내용에 대한 불만과 하자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수급인인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본의 아니게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일부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급자 입장에서는 계약이행 보증을 하여주고 공사대금에 대하여도 지급보증을 받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인인 건설사가 건설공사 계약이행 보증을 하였는데도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발주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계약이행 보증문제와 대금지급 보증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이행 보증의 방법으로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일반화 되어 있듯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도 이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종합건설공사에 있어서 발주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그리고 수급자인 건설사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이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보증하는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경우나 수급자가 수행한 공사의 하자로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가 보증된 보험금의 지급면책사유로 하고 있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출처 http://www.c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