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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된 경우 법정대위권자가 면책되는 범위(=담보 상실 당시의 교환가치 상 forward  print 

작성일: 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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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된 경우 법정대위권자가 면책되는 범위는 채권자가 담보를 취득할 당시가 아니라, 그 담보 상실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이다.


(출처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36283 판결【대여금】 [집49(2)민,185;공2001.12.1.(143),2433])

09/03/19   19718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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